고창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요 금
차량구분소형 / 대형
1회 주차요금○ 소형 - 기본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 1시간마다 : 500원 ○ 대형 - 기본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 1시간마다 : 1,500원 ※ 단 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무료
1일 주차권- 소형 : 5,000원 / 대형 : 6,000원 * 노외주차장에 한함
월정기주차요금- 소형: 30,000원 / 대형: 45,000원 * 노외주차장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5. 12, 2024. 12. 16>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다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4. 차종 구분
 ○ 소형(승용) : 모든 승용차량 / 승합차 : 승차정원 25인 이하 / 화물 : 4.5톤 이하
 ○ 대형(승합) : 승차정원 25인 초과 / 화물 : 4.5톤 초과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관리수탁자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위의 군이 설립한 법인이 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 우수의계약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 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3개월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0. 3. 18>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표 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 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 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 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 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 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 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 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 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 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 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 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 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 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 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 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 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 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 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 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 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 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 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 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 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5. 3. 14, 2009. 5. 12, 2016. 10. 28>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과 징 금 액가감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이 이용을 거부한 때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 반한 때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 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 5.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때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12. 16>
과 징 금 의 부 과 기 준(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90㎝--------------------------→←----------------------------90㎝--------------------------→←----------------------------90㎝--------------------------→←----------------------------90㎝--------------------------→←----------------------------9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60㎝6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ㆍ관리자 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1.8m~2.5m1.8m~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그림)
노상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3. 19>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ㆍ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시

↑↑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
70㎝70㎝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
↑
←--------------80㎝-------------→←--------------80㎝-------------→
1.8m~2.5m1.8m~2.5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시(제5조제2항 관련)

= 비 고 =
 ㆍ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 색 채
 ― 외부표지판[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ㆍ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ㆍ 야간에 주차장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ㆍ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9㎝-----------------------------→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고 창 군 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고 창 군 수
6㎝6㎝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고 창 군 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고 창 군 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고 창 군 수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중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기 아니합니다. 3. 사용중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16.10.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 정의)

제2조의2(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10.28>1.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4. 12. 16>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1.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 12. 16>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4. 12. 10, 2016.10.28>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5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 60%.5.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자가운전 차량 : 50% <신설 2023. 6. 27.>⑤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표기 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1(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1(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16>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군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③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2. 10>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4. 12. 16>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지급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2010. 3. 19>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여하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 1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1. 1. 10>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1. 1. 1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6. 1. 9, 2009. 5. 12, 2010. 3. 19, 2016.10.28>1. 다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 및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하여는 별표4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 별표1 제1항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란 고창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1. 9, 2009. 5. 12>③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ｍ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8조의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3조의3(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3조의3(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지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14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4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규칙 제4조제9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⑥ 장애인전용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운전자 <개정 2023.8.1.>2.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3.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④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⑤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주차구획은 별표 7에 따른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28]

제15조

제15조 삭 제 <2001. 1. 10>

제16조

제16조 삭 제 <2001. 1. 10>

제17조

제17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

제18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01. 1. 10>

제18조의3

제18조의3삭 제 <2001.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

제20조

제20조 삭 제 <2001. 1. 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 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개발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제3조재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록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전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도시청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0. 3. 3>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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