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차장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고, 1․2급지의 유료주차장 중 주거지 및 상가 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일과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4.01.> 
 1) 1급지 : 4월∼10월(08:00∼20:00), 11월∼익년 3월(09:00∼18:00)
 2) 2급지, 도서지역 : 1월∼12월(09:00∼1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동 지역
 나. 2급지 : 읍·면지역
 다. 도서지역 :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6. 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2008.07.15.>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삭제 2009.03.02.>
9.「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소지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신설 2002.09.30.>
13.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0분으로 보고, 총 주차시간이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04.01.>
14.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2009.03.02.>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6. 도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단, 도서지역 내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확인된 경우 숙박1일당 익일 14시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단,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유료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충전기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2시간까지 무료) <신설 2022.04.01.>
18. 도서지역(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에 한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의 1가구 1차량(제3호다목의 도서지역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에 한한다)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2.04.01.>
19. 그 밖에 국가나 시,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22.04.01.>
20.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군산시에 주차요금 감면 등록을 신청한 차량(가구당 1대)은 유료 주차장 주차시간의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3.07.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07.0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07.1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로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허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중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때까지 합한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 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이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98.11.26, 99.10.06>
과 장 금 가 감 기 준 (제21조 관련)
(단위 :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의2 제3항 관련)<신설2008.07.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기준 (제16조의2 제2항 관련)<신설2008.07.15>

 ※ 다만, 위 별표 10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110㎝
 1.8m～2.5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60㎝×세로50㎝)
 문 자 (가로25㎝×세로25㎝)
 CIP 마크 (가로20㎝×세로20㎝)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6㎝
 (비 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제5조제4항 관련)
 (예 1) (예 2)

100m
100m
 60㎝
 60㎝
 비 고
1.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 일 주 차 권

※규격 : 가로24㎝ × 세로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 규격 : 가로10cm X 세로 14cm
 * 전면 중앙에 군산시 휘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