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5. 30>,<개정 2023.12.20.>,<개정 2025.5.9.>
공영주차장요금표(제3조 및 제18조제2항 관련)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 법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월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우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5.10.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7조,제19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이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 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 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 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한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관리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숫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을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은 콘크리트.아스콘.브럭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백색 실선(15㎝)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에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하역주차구간이용안내표지판(제4조제2항 관련)
90cm

80
c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 색 체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장소 : 하역주차구간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별지 제2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90cm
80
cm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지 제3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6조제2항 관련) 
80cm
70cm
1.8～2.5m
주 차 장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아크릴 또는 스테인레스
 • 색 채 :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 ㎝×세로17 ㎝)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 이프로 처리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제6조제3항 관련)
(예1) (예2)
주차장
주차장
100m
100m
60cm
60cm
1.5m～2.5m
1.5m～2.5m
60cm
60c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 이프로 처리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6호 서식](제15조 관련)
 

비고 : 가로60cm. 세로40cm. 바탕 흰색. 글씨 검정색
[별지 제7호 서식](앞면)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제16조 관련)

(뒷면)

(별지 제8호 서식)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4.15.>
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제1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