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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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관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예 산 군
예산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 (정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군수를 “갑”이라 칭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 위탁관리 공용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식은 다
음과 같다.
제3조 (관리의무) “을”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 일간)한다. 단,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을”에게 통
고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료) ①수탁료는 총액 :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탁료를 분기별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에
“갑”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후
첫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납부) “을”은 이 계약과 동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
약보증금 원(￦ )을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물 귀속)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주차장내의 시설물은 예산군에 귀속한다.
제9조 (계약서 변경작성) 관계법규의 개정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을”은 본인부담으로 인쇄한 주차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
드시 자체 검인을 실시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 완벽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서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갑”“을”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예산군수
수탁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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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 6조 관련)
전 면
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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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1. 7. 16)
공영주차장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 및 급지구분표
(제8조 관련)
(단위 :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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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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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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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2.23.>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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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승용차○○○참여차량 인정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