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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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제16조제1항 관련)
(앞 면) 

비고 : 청색(바탕)과 검정색(글씨)

【부도 1】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부도 2】
주차장 표지
(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30㎝×세로 25㎝
 나. 문 자 : 가로 17㎝×세로 17㎝
2. 색 
 가. 외부 표시판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나. 내부 표시판 : 흰색(바탕)과 청색(문자 및 기호)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도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3항 관련)

 
(비 고)
1. 색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및 기호)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부도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부도 5】
장애인 전용표지
(제17조제5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세로 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5.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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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3. 8. 1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고)
1. 추가요금은 주차 후 60분 경과 후부터 30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잔여시간이 15분 이내일 때에는 15분 이내 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월 정기주차 차량은 「홍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와 감면 대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급지의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읍 지역 및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면 지역으로 하며,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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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 12. 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 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5.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은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19조 관련)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