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차장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21〉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 비 고 -

* 색체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ㆍ10ㆍ21〉
노 외 주 차 장 표 시

- 비 고 -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횐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ㆍ10ㆍ21〉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 비 고 -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방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ㆍ10ㆍ21〉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

- 비 고 -
 ○ 바 탕: 하늘색
 ○ 글 씨: 검정색
 ○ 크 기: 가로9㎝, 세로9㎝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ㆍ10ㆍ21〉
장애인 전용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 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의 눈높이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ㆍ10ㆍ2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이용차량은 승용 또는 승합차량에 한정하며 16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1급지를 적용한다.)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월별로 하루 중 다음시간을 주간으로 한다.
 가. 3월～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2월 09 : 00 ～ 19 : 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고, 단양군 공영주차장은 군 직영시 2급지로 하며,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로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토요일 13 : 00 이후 및 일요(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1-1〕〈개정 2015ㆍ7ㆍ17〉
관광지에 준하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 비고 -
 1. 이 주차요금은 관광지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1일 단위를 원칙으로 징수한다.
 3. 관광지에 준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가. 도담삼봉 주차장
 나. 고수동굴 주차장
〔별표 2〕〈개정 2023ㆍ7ㆍ7〉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제15조의4와 관련)
1.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대상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에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을 준공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3〕삭제 〈2007ㆍ3ㆍ7〉
〔별표 4〕〈개정 2010ㆍ11ㆍ26〉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9조 관련)

〔별표 5〕〈개정 2023ㆍ7ㆍ7〉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 관련)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 기간(연)운영일수/365
 -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