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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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개정 2025.12.1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노상주차장은 월정기권 등록이 불가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4.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 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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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판
(제10조제2항 관련)
(제11조제2항 관련)
 ← 90 ㎝ →
 

※ 비 고

 ※ 색채의 기준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개정 2000.05.29 조례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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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노 상 주 차 장 표 지
 (제10조제1항 관련)
(예 1) (예 2)
 ← 60 ㎝ →
 

※ 비 고
 ○ 재 료 : 알미늄판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설치 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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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
 1.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을 5분의 1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0.05.29 조례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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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에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 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 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하 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 이하를 1로 본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 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삭 제>
13.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2025.12.1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8의3 관련)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며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2. 문자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