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철 원 군 수 인
9cm
6cm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 비 고 >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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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급실태조사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제2조제1항 관련)
1. 조사 대상
 가. 법에 따라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조사의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정한다.
3. 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 야간주차,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4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의 시간 구분은 09:00 ~ 18:00를 주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3. 주차장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1) 도시계획 적용지역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적용지역에 한하여 군의 특수성과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 수요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2급지: 도시계획 적용지역 이외의 군내 전 지역
 4. 주차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공영주차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주차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하여는 종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선납 받을 수 있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5. 4.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제5조 관련)

 <비 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별표 4] 
공영주차장 표지(제8조제1항 관련)
70cm
80cm
1.8 - 2.5m
○○주차장

<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문자 및 기호 : 청색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 세로 17cm)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쉽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90cm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공영주차장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80cm
1.8m ∼2.5m

< 비 고 > 색채의 기준 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따른다.
[별표 6]
 
공용주차장 주차 방법 및 차량 배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 한옥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일 때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 총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며, 위 표 제5호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 표 5호를 적용할 때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때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다. 수직·수평·다층순환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수평·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8] 
장애인전용 표지(제20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표지판 규 격 : 0.7m × 0.6m
2. 색 – 바탕 : 청색
 - 휠체어 그림 : 백색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 위치 : 표지의 설치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21조제3항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 mm 900*400 mm
 
 
 〈주차구획선 표식〉 
 
 
< 비 고 >
 1. 색 :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 위치 :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