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제5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 용 료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 1㎡	1일	15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3. 간판(돌출 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진․출 입 로	진․출 입 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기 타	기 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 용 료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탁자, 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탁자, 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차양막, 탁자, 현금자동입출기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차양막, 탁자, 현금자동입출기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 타	기 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주 택	주 택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기 타	기 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 태 료 상 한 액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 하여 점용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 초과면적 1㎡이하 : 10,000원 - 1㎡를 초과하는 1㎡ 마다 12,000원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 점용면적 3.3㎡ 이하 : 50,000원 - 점용면적 3.3㎡ 초과 6.6㎡ 이하 : 100,000원 - 점용면적 6.6㎡ 초과 9.9㎡ 이하 : 150,000원 - 9.9㎡초과하는 1㎡마다 20,000원 추가	3,000,000원
3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 미제출기간 3일 경과 후 1일마다 50,000원	3,000,000원
4	실제와 다른 지하매설물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 점용면적 20㎡ 이하 500,000원 - 점용면적 20㎡ 초과 30㎡이하 1,000,000원 - 점용면적 30㎡ 초과 1,500,000원	3,000,000원
5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 공사기간 1일마다 100,000원 추가 - 1개 관리기관마다 100,000원 추가	3,000,000원
6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 신고지연기간 10일 이내 20,000원 - 신고지연기간 10일 초과하는 1일마다 20,000원 추가	500,000원
7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 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 미확인기간 1일마다 20,000원 추가	500,000원
8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완료 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 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 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 미검사기간 1일마다 20,000원 추가	500,000원

[별표 3]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구 분	시설의 종류
가. 대 형 표지판 설 치 허 가 시 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언론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익ㆍ공용시설(도서관,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등)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한하여 설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소 형 표지판 설 치 허 가 시 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법」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 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증

주 소
성명 (명칭)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 록 번 호)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원 시 ○ ○ 구 청 장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원 시 ○ ○ 구 청 장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원 시 ○ ○ 구 청 장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원 시 ○ ○ 구 청 장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허가조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
규칙 제17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 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상․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에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세외수입고지서

수원시○○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합 계 금 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

수 납 의 뢰 서 ○○시·군·구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

○ ○ 시·군·구청 O C R

수 납 의 뢰 서 ○○시·군·구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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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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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 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