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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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0. 5. 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1. 주차요금 부과기준
 가.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주차요금의 1구획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5인승이상 45인승이하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 요금의 2배
 2) 46인승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다.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평일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주차시간
 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나. 주ㆍ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가) 주간 : 10:00 ～ 22:00
 나) 야간 : 22:00 ～다음 날 10:00
 2) 그 밖의 지역
 가) 주간 : 08:00 ～ 20:00
 나) 야간 : 20: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 관광, 공업, 주거, 준주거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 된 지역
 나. 2급지 : 상업, 관광, 공업, 주거, 준주거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다. 3급지 : 환승주차장 및 그 밖의 지역
4.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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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4. 11.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75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한다.
14. 제13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5.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 4. 10〉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징금 가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1. 7.>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판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세로 25㎝)
문자 (가로 17㎝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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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5. 28〉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70cm×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ㆍ기호ㆍ문자)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비 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