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5-18 시행 2017-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출입로	진입로·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5. 18>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