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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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5. 5. 2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2. 노외주차장
 1) 급지별 주차요금표
(단위 : 원)

 2) 오색시장 제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3) 오산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4) 독산성입구(동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 공영주차장별 야간 시간대 이용률에 따라 월야간권(19:00～익일09:00)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거주자 전용주차장
(단위 : 원)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 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3.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노상주차장 운영
 1) 운영시간: 09:00 ～ 23:00
 2) 주차장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노외주차장 운영: 1일 24시간 운영
 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자연재해ㆍ시설물정비ㆍ인근 교통 등의 여건에 따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상업지역
 나. 2급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밖의 지역
5.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잘못 진입하거나 회차 등의 경우에는 10분까지 무료로 한다.
 나. 주간정기권은 주차장 공실률에 따라 1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다. 월정기이용자의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 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반환한다.
 라.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와 필봉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은계동 및 삼미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는 처음 180분까지 무료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삼미공영주차장은 캠핑카(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월정기권을 적용(감면 제외)한다.
[별표 2]〈개정 2025. 5. 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에서 세대·가구·호실로 설치기준을 정하는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및 대수선(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0분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개정 2024. 9. 25〉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m/m 
 900*400m/m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지정된 보라색(C65, M76, Y8, K0)을 사용한다.
 2. 글씨: 로고와 맞춰 흰색 글씨만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4]〈개정 2024. 9. 25〉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