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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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6. 1.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단위: 원)

2. 노상주차장
(단위: 원)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단위: 원)

4. 환승주차장
(단위: 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 요금이 1일 주차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요금을 최대 요금으로 한다.
5.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3급지 : 주거지역 
6.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7.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정기권 배정시 임산부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단, 용인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카드 발급 차량만 가능함)
8.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캐러반)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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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3. 12. 8〉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알루미늄판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및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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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23. 12. 8〉
노외주차장 표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2. 색 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가. 외부표지판 : 가로 90cm×세로 70cm
 나. 내부표지판 : 가로 30cm×세로 25cm 
 다.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라. 하단높이 : 1.8m～2.5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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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23. 12. 8〉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60cm×60cm
 나.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다. 한단높이 : 1.8～2.5m
 2.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3. 색 채
 가. 바 탕(청색)
 나. 문자 및 기호(흰색)
 4.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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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개정 2026. 1.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12.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3.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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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신설 2025. 9. 26〉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23조의2 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중 아목 또는 자목(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시설물(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그 밖의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은 지평식 부설주차장과 접하는 부분의 아목 또는 자목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한정한다)
 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며 해당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다.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라. 주차구획의 전·후면에 건축물의 개구부(출입구, 창호, 테라스 등)가 위치한 경우. 다만, 창호의 경우 1층의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구부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대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벽체로 시설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1) 벽체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구조일 것
 2) 벽체의 높이가 1층의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일 것 
 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과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1) 건축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둔턱, 계단, 도랑 등의 구조물 또는 지형이 있을 것
 2) 둔턱, 계단 등은 높이가 60cm 이상이고, 도랑 등은 노출 또는 개방된 형태이고 폭이 60cm 이상일 것. 단, 둔턱이나 계단이 여러 단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단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것
 다. 주차구획 내에서 차의 이동방향이 건축물과 항상 평행하도록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다만 차로 부분이 건축물의 개구부를 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로와 건축물 사이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아래 예시 도해 3번 참조).
3. 충돌방지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주차장에 설치한다. (아래 예시 도해 참조)
 가. 주차구획선 경계와 건축물 사이에 설치한다.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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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개정 2023. 12. 8〉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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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5조제2항 관련)
《 앞 면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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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8. 3〉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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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 8. 3〉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
(제3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