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금 액
<증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건	1,000원
나. 물품 납품실적 증명	건	1,000원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	건	1,000원
2. 기타 제증명
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건	500원
<신청․등록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건	100원
나.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건	500원
2. 농수산 관계
가. 축산물 검사 수수료
1) 도축 검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면제한다.)
가) 소, 말, 타조, 사슴, 당나귀	마리	2,000원
나) 돼지, 양	마리	700원
다) 닭	마리	7원
라) 오리, 칠면조, 거위, 꿩	마리	10원
마) 메추리	마리	5원
2)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건	100,000원
나. 어업허가 처분
1) 근해 어업허가	건	4,500원
2) 어업허가증 재교부	건	1,000원
3) 어업허가 사항 변경 허가	건	1,500원
4) 어업허가 사항 변경 신고	건	1,500원
5) 어업허가 유예	건	1,500원
6)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건	3,000원
7) 어업 허가지위 승계신고	건	5,000원
8) 허가어업 폐업 신고	건	800원
3. 산업자원 관계
가.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	1,000원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 및 변경 신청	건	1,000원
다.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
1) 주유소	건	20,000원
2) 용제 판매소	건	10,000원
라.「전기공사업법」등록 관련
1) 전기공사업의 등록 신청	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건	30,000원
3)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 및 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신고	건	30,000원
나) 상속 신고	건	5,000원
4) 전기공업사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 및 합병) 신고	건	5,000원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건	5,000원
※ “라”의 2), 3)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현금 납부함
마.「전력기술관리법」등록 관련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가) 종합	건	50,000원
나) 전문1종	건	30,000원
다) 전문2종	건	20,000원
2)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가) 종합	건	45,000원
나) 전문1종	건	25,000원
다) 전문2종	건	15,000원
3)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가) 종합	건	50,000원
나) 전문	건	30,000원
4)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가) 종합	건	45,000원
나) 전문	건	25,000원
5)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변경 등록
가) 대표자․소재지․상호․보유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건	5,000원
6) 전력시설물의(감리․설계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건	5,000원
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	건	5,000원
바.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 신청	건	50,000원
2)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 신청	건	20,000원
3)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건	4,000원
4. 보건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신청	건	36,000원
나.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건	500원
5. 문화예술 관계
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건	20,000원
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건	10,000원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건	25,000원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건	15,000원
6. 체육시설업 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	30,000원
3) 등록 신청	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건	20,000원
나.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	20,000원
3) 등록신청	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건	10,000원
7. 지적 관계
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건	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제2조제2항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별표4(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 수 료 감 면 사 실 확 인 고 무 인
 15 ㎝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른 도의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4, 2008.10.16, 2009.12.31., 2022.1.27.>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각종 증명과 인·허가 ,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16, 2017.11.2., 2024.2.15.>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0.09.16, 1982.02.24, 1982.12.30, 1983.12.10, 1983.12.21, 1984.03.05, 1984.10.19, 1985.03.29, 1986.03.14, 1989.01.12, 1989.04.20, 1989.06.30, 1991.02.18, 1993.03.03, 1997.04.17, 1999.10.11, 2000.12.19, 2002.01.10, 2002.08.14, 2003.05.22, 2003.10.23, 2004.06.03, 2005.11.03, 2008.10.16, 2013.02.07, 2017.11.2., 2024.2.15.>③ 제2항에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나열해서 기록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8.10.16, 2014.10.23, 2017.11.2., 2024.2.15.>④ 삭제 <2008.10.1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1991.02.18>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12.31, 2011.02.17, 2021.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 1982.02.24> <개정 1999.10.11, 2008.10.16, 2017.11.2, 2021.9.30., 2024.2.15.>③ 삭제 <1991.02.18>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취소 신청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4.2.15.><전문개정 2010.08.19, 2017.11.2.>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0., 2008.10.16., 2009.08.13., 2011.10.13., 2015.10.29., 2017.11.2., 2024.2.15., 2024.6.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8.10.16>3. 다자녀 가정인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08.19><개정 2011.10.1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개정 2015.08.13>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2015.10.29.>9.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 2017.11.2.>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5.11.03, 2008.10.16>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2.1.10> <개정 2005.11.3, 2014.10.23>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2.01.10>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2.01.10> <개정 2008.10.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02.24><개정 2002.01.10, 2008.10.16, 2009.12.31, 2017.11.2., 2024.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4.2.15.>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별표 2](각종 증명 등 수수료)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별표4(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제1조(목적)

제2조(징수구분)

제2조의2

제3조(징수방법)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