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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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한다.
 - 주 간: 08:00 ∼ 19:00
 - 야 간: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 포함)의 소형은 길이 6미터 이하, 대형은 6미터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않는 전 읍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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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5.11.13.> 
노상주차장 표지판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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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5.11.13.>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7조제2항 관련)

(비고)
․재료 : 알미늄판
․색채 : 청색(바탕)
 흰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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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5.11.1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7조제3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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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5.11.13.> 
노외주차장 안내표시
(제7조제5항 관련)
(예시 1) (예시 2)

(비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 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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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개정 2022. 2. 1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아.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5.11.13, 2018. 11. 15.> 
장 애 인 전 용 표 지
(제19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격
 가. 표지판 : 70센티미터 x 60센티미터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센티미터 x 세로 32센티미터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 바탕과 백색 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센티미터)의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3.> 
공 영 주 차 장 사 용 증
(제17조 1항 관련) 
 (앞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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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체 : 검정색
 (뒷면)

 105㎜×149㎜(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