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보조금지급기준

구 분보조금 지원금액 (주차장 1면 기준)
담장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대문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200,000원까지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1면당 최고 7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주차구획 기준 가. 직각 주차시설 규격 : 2.5m×5m 이상 나. 평행 주차시설 규격 : 2m×6m 이상 다. 이웃간 경계담당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규격 : 2.5m×10m 이상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1면당 최고 7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주차구획 기준 가. 직각 주차시설 규격 : 2.5m×5m 이상 나. 평행 주차시설 규격 : 2m×6m 이상 다. 이웃간 경계담당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규격 : 2.5m×10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장 설 치 계 획위 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기존 대 신청 대기존 대 신청 대기존 대 신청 대
주차장 설 치 계 획설 치 유 형□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
주차장 설 치 계 획공사기간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착공 . . ～ 준공 . .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연면적㎡㎡㎡㎡㎡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와조, 블록조, 기타( )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대대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기존주차 설치확인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대 (정상사용여부: 여, 부)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
주차장 설치장소현 황진입로 폭진입로 폭mm대문 폭대문 폭대문 폭대문 폭mmm담장철거담장철거담장철거담장철거길이 m, 높이 m길이 m, 높이 m길이 m, 높이 m길이 m, 높이 m길이 m, 높이 m
주차장 설치장소현 황가옥내여유공간가옥내여유공간가옥내여유공간
가능여부
기타의견
설 치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설 치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형태주차장 형태규 모규 모㎡ 대㎡ 대㎡ 대㎡ 대
주차장 현 황설치 신청일설치 신청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주차장 현 황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
청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청구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구인총공사금액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
청구인자부담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청구인지급계좌은 행 명은 행 명
청구인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청구인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
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ㅇ기존시설 :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담장철거후 평행 □담장철거후 직각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기타공사기간공사기간
총설치비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
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
※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년 2회(5월, 11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

제2조(설치비용)

제2조(설치비용)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공작물)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2. 포장비(아스콘, 콘크리트 등) 및 주차구획선 설치비3. 울타리(휀스, 담장 등) 설치비4. 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비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 <개정 2016.2.18.>② 제1항의 비용은 건축표준품셈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

제4조(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신청 등)

제5조(보조금신청 등)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제7조(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회수 등)

제8조(보조금회수 등)①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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