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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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자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읍․면소재지와 관광유원지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1급지로 하고 기타 지역은 2급지로 한다.
4.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주차점용 구획수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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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1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 수로 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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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90㎝
1.8m~2.5m
80㎝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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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8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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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제8조제3항 관련)
 (예 1) (예 2)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 주차장으로부터 2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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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지체장애인 전용표지(제12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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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제15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