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목적사업목적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차 고 지 현 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차 고 지 현 황설치유형①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평행주차②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②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②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②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주차대수주차대수대대
차 고 지 현 황설치유형③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시설④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④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④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④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규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면중 1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

(2면중 2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배치도

[별지 제2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신 청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내 용위치위치
사 업 내 용형태형태규모규모규모규모㎡ 대㎡ 대
사 업 내 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내 용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내 용사업비사업비원자부담자부담원원원원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원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①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설치개요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1.설치개요규격가로 ㎡ 세로 ㎡가로 ㎡ 세로 ㎡가로 ㎡ 세로 ㎡
1.설치개요설치형태
2.설치계획착공계획년 월 일완공계획년 월 일
3.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보조금원산출기초
4.자부담 금액 및 조성방법금액원조성방법
5.공사방법◦시공업체와 계약시공 ◦재료구입 직접시공 ◦기타(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재료구입 직접시공 ◦기타(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재료구입 직접시공 ◦기타(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재료구입 직접시공 ◦기타( )
6.사업효과◦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도로기능 회복◦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도로기능 회복◦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도로기능 회복◦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도로기능 회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06.1.12>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보조금 교부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06.1.12>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보조 사업명 : 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2.보조 대상 : 
3.보조 금액 :
4.보조금 교부조건
가.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나. 본 보조사업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공사비정산서, 공사전․중․후사진, 영수증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 본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분을 확보하여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함.
라. 본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주차장설치 및 사업비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주차장 설치 후에도 타용도 이용 등 당초 설치목적에 위반될 경우 환수 조치됨.
마. 위 교부조건 이행을 전제로 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설 치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현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
주차장현황주차장 형태주차장 형태규 모규 모규 모㎡ 대㎡ 대
주차장현황설치 신청인설치 신청인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주차장현황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구비서류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수 신 : 유성구청장
참 조 : 지역교통과장
 아래와 같이 내집 주차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 지급청구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 사 명 :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청구금액 : 원정(₩ 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

설치일설치일규모규모대 ㎡대 ㎡대 ㎡
위 치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형태설치형태
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확인확인확인확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확인확인확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담당자담당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06.1.12>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교부신청)

제3조(보조금 교부신청)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에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즉시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은 은행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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