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제정
전국 1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

전자납부번호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부 산 광 역 시 장 주소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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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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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담당자: 전 화: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부산광역시청 O C R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
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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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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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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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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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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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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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징수결의서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
전결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
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
년년회계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
세입 과목목
세입 과목세목
세입 과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납 부 자
주소성명주소성명
적 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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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당초납부기일⑧ 당초납부기일
⑨ 납부연기희망일⑨ 납부연기희망일
⑩ 연 기 사 유⑩ 연 기 사 유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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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법 인 명 (성 명)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납 부 기 일⑨ 납 부 기 일
⑩ 분납희망일⑩ 분납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분 납 금 액⑪ 분 납 금 액
⑫ 분 납 사 유⑫ 분 납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

부산광역시장직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납 부 의 무 자⑥ 대상사업명
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
계부담금부담금가산금가산금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납 부 금 액⑧ 납 부 금 액
⑨ 체 납 금 액⑨ 체 납 금 액
⑩ 납 부 장 소⑩ 납 부 장 소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성 명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 과 근 거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 보 사 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밖·구역밖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⑥ 공 제 액 총 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⑦ 부 담 금원원
⑥ 공 제 액원원
⑧ 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1쪽)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개발면적 내역 (제2쪽)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7. 부담금 부과금액

주1: ⑦부담금=표준개발비(원/㎡)×부과율×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2: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7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건설사업)

성 명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부 과 근 거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
통 보 사 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신청 사용검사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과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건설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축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13호: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도로, 기타설비 등)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14호: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시설(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제 외 면 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전용면적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원/㎡)부과율 ⑧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계--
구 분전용면적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원/㎡)부과율 ⑧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 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밖·구역밖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⑭ 공 제 액 총 계원원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⑮부 담 금원원
-주택 부문 부과금액원원
-주택 외의 부문 부과금액원원
공 제 액(⑭)원원
경 감 율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제1쪽)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제2쪽)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제3쪽)
□ 변경내역

5-2. 주택 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제4쪽)
□ 변경내역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7. 부담금 부과금액

주1: ⑮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주2: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8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법 인 명 (성 명)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산출내역⑩산출내역○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 근거 자료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청구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법 인 명 (성 명)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부과금액⑦부과금액
⑧납부금액 (기환급금 제외)⑧납부금액 (기환급금 제외)
⑨청구금액 (이자 포함)⑨청구금액 (이자 포함)
⑩환급사유⑩환급사유
⑪환급계좌⑪환급계좌○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구비서류 : 1. 사업시행자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 송금계좌 사본(원본대조필-사업시행자 인감날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법 인 명 (성 명)① 법 인 명 (성 명)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납 부 기 일⑨ 납 부 기 일
⑩신청사유⑩신청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그 밖의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

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장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수납일자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1.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업 명사 업 명사업 기간사업 기간사업 기간사업 기간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사업규모사업규모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용 도주택 세대수주택 세대수주택 세대수주택 세대수
사업규모사업규모용 도주택외주택외주택외주택외
승인부서승인부서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승 인 일승 인 일통보 받은날통보 받은날통보 받은날부담금 부과일부담금 부과일부담금 부과일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 (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주요 연락처주요 연락처주요 연락처주요 연락처
상 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우)우)우)
연락처건축사 연락처건축사 연락처건축사 연락처
최초 부담금경정 부담금경정 부담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최종 부담금최종 부담금최종 부담금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최초, 변경, 준공검사,사용검사 등)
구분내용내용일시일시비고비고비고구분구분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일시변경일시변경일시변경일시변경일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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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4. 부담금 부과(변경) 및 징수 내역
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가산금 및 경정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부담금 징수 사항
부과 일시부과금액부과금액납부 기한납부 기한부과 일시부과 일시부과 일시가산금 및 경정부담금가산금 및 경정부담금가산금 및 경정부담금납부 기한납부 기한징수 일시징수 일시징수금액징수금액징수금액징수금액징수금액수납확인
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5. 부담금 부과 및 변경 우편물 발송 내역
구분발송일자발송일자발송주소 및 등기번호발송주소 및 등기번호발송주소 및 등기번호발송주소 및 등기번호발송주소 및 등기번호수령일자수령일자수령일자수령인수령인관계관계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6. 분할납부 승인 내용
회차회차회차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분납금(원)비고비고
계계계
1회차 분납금1회차 분납금1회차 분납금
2회차 분납금2회차 분납금2회차 분납금
3회차 분납금3회차 분납금3회차 분납금
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7. 연기납부 허용 내용
구분구분구분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1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내용(2회)비고
신청일신청일신청일
허용일허용일허용일
연기 사유연기 사유연기 사유
연기 납부기한연기 납부기한연기 납부기한
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8. 부담금 산정내역
구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가산금 조정
구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일자일자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9. 징수독려 사항
일시독려자독려자통화자통화자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등의 통보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9조(공제액 신청)

제9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 청구)

제10조(환급 청구)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제11조(이의신청서)

제11조(이의신청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부과·징수대장)

제12조(부과·징수대장)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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