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과징금	가감 후 과징금	가감 후 과징금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위 반 시	50	45	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50	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의 이용을 거절한 때	2회 이상 위반시	50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50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	위 반 시	50	45	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	2회이상 위반시	50	50	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
 발행번호: 
 주차장명: 
 자 동 차
 : 
 등록번호 
 주차기간: ～ 
 주차요금: 
 발행연월일: 
월 주차권
공영주차장관리자
7㎝

 
 80㎜×80㎜(인쇄용지(특급) 90g/㎡)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건의사항]	제 호	징수기관	징수기관	부산사상구	부산사상구
회계연도	년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	자동차등록번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	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	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	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	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납부장소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르는 선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210mm×297mm(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

[건의사항]	제 호	제 호	징수기관	징수기관	부산사상구	징수기관	부산사상구
회계연도	년도	년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금액	계	원	원	주차요금	원	원	원
납부금액	계	원	원	가산금	원	원	원
납부장소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자르는 선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210mm×297mm(전산용지(특급) 9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

제1조(목적)

제2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제5조(시행세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