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7., 2025.8.1.>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급지ㆍ2급지 및 4급지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만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6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 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구청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가 5ㆍ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서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5.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및 소지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주변(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주차권(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구매한 주차권을 말한다)을 제출하는 차량은 최초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및 소지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2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자 인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6. 주차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7.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8.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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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2] <신설 2025.8.1.>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감면은 별표 1을 따른다. 단, 주차공유사업, 방문주차제, 잠시허용주차제, 공동주차제 및 전용주차제의 경우 감면에서 제외한다.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차공유사업”이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통하여 유료로 주차구획을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방문주차제”란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방문주차쿠폰을 발급받아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잠시허용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전에 지정한 다른 차량 소유자(이하 “공유자”라 한다)와 해당 주차구획을 공동 사용 하는 것으로,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 위에서 정한 주차요금(월 2만원)을 공동 분담한다.
 7. “공동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본인 명의의 다른 차량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에 한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동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용주차제”란 주택이나 상가의 대문·출입구 앞에 해당 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소유주 등 지정된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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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9조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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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10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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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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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7조제3항 관련)
(앞면)

글씨 - 검정색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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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7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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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제13조 제3항 관련)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 색
○ 바 탕 : 청 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 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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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12.27.>
노외주차장표지(제23조 제2항 관련)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청색)
 - 문자 (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 (흰색)
 - 문자 및 기호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cm x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x 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