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전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용 도총소요액자기자금융자신청액비 고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주차장명주차장명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규 모규 모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
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이 자이 자이 자비 고비 고
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
횟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횟수횟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
1. .. .. .원원원원원원원44. .. .. .. .원원원원원원
2. .. .. .원원원원원원원55. .. .. .. .원원원원원원
3. .. .. .원원원원원원원66. .. .. .. .원원원원원원
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
연번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점검자비고비고연번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점검자비고
1. .. .6. .. .. .. .
2. .. .7. .. .. .. .
3. .. .8. .. .. .. .
4. .. .9. .. .. .. .
5. .. .10. .. .. .. .
<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
설 치 전
설 치 중
설 치 후
소 유 주 인적사항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유 주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핸 드 폰핸 드 폰
소 유 주 인적사항주 소주 소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 표시 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 표시 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 표시 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단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약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 : 2년 20 . . . 신청인 (인)
처리사항처리사항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
처리사항처리사항○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사유 :○ 사유 :
특기사항특기사항
수집․이용 목적수집출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 2091-4215)
수집․이용 목적이용목적￭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신청 (동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20 ∼ 건물멸실시
수집 ․ 이용 항목내 용￭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보유 ․ 이용 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행정업무별 해당 보유기간(건물멸실시)까지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행정업무별 해당 보유기간(건물멸실시)까지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 택자 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폰휴대폰
주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주차형태조경현황조경현황조경현황공사기간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총설치 비용총설치 비용원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보조금 지 원보조금 지 원원원원
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융자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성명 
확 인 자 : 직 성명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 서식〕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도봉구청」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앞쪽)

※ 매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자금의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써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분·건축분)4.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3조(융자의 한도)

제3조(융자의 한도)①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 50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1.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2.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를 따르되, 융자 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융자의 대출기간)

제6조(융자의 대출기간)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이자율)

제7조(융자의 이자율)①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시중고정금리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②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8조(상환기간 연장)

제8조(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융자금의 사후관리)

제10조(융자금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통지)

제11조(반환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의 대상)

제1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면의 규격이 2.3m×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3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제13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 동의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작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의 범위)

제14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도봉구와 체결한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제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