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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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 5. 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당)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최소 구획수는 2구획으로 적용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한 1급지 주차장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9.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0.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ㆍ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주차요금 100분의 80 감면 대상(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다.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상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경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최초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할인)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
 9)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임산부 증명자료(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표지, 「모자보건법」제9조에 따른 모자보건수첩)를 제시한 시간제 이용 차량의 경우
 라. 그 밖에 주차요금 일부 감면 대상 
 1) 6개월 이상 사용료 선납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4)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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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1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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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제13조제3항 관련)

300㎜
400㎜
800㎜
600㎜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화물․외교 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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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7조제2항 관련)

9㎝
6㎝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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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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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1.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2. 가족(여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