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월정기주차요금 납입증

<앞 면> NO. (주차장보관용) 월정기주차요금 납입증 (공단보관용) (차량소유자용) 주 차 장 명: 차 량 번 호: 차명: 차량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금 액 : (구분:전일(全日)/주간/야간) 유효기간 : 20 . . . ～ 20 . . . 징수자(주차관리원): (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 832-2445～6

<뒷 면> 월정기차량 이용안내 1. 월정기 차량은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3일 이상 납기지연 시 차량통행을 제한합니다. 2. 차량내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에게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분실, 도난 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월정기 차량은 배부한 스티거를 운전석 좌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차량을 통제합니다. 4. 인화성 물질 적재 시, 영업행위 시, 사전 주차요금 납부 거부,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차거부 대상차량으로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법」제10조의2에 의거 주차장 운영시간외에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문의전화 : ☏ 832-2445～6 7. 부조리신고센터: 820-988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31>
월정기주차요금 납입증(제2조 관련)

 -비고-
 ◦ 주차장보관용 : 흰 색
 ◦ 공단보관용 : 노란색
 ◦ 차량소유자용 : 분홍색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

주차장명	<뒷 면> 월정기차량 이용안내 1. 월정기차량은 주차요금 납기일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월정기차량 연장 시에는 본 주차권을 반납하고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도난 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본 주차권은 해당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금 액		구분
유효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31>
월정기권(제2조 관련)

 발행일 20 . . .
 발행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 832-2445~6

 -비고-
 ◦ 전일 : 녹 색
 ◦ 주간 : 흰 색
 ◦ 야간 : 노란색

[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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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납부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31.>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융자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5.31>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융자 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 설치 사업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5.31>
주차장 설치 사업 계획서 (제10조관련)

별지 제7호서식.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

소 유 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 유 주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 ◦ ◦ ◦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 ◦ ◦ ◦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 ◦ ◦ ◦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키 큰 나무 선택 : 2. 키 작은 나무 선택 : 3. 꽃나무 선택 : 4. 기 타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경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5.31>
 (앞쪽)

 
(뒷쪽)

별지 제8호서식. 각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5.31>
각 서
 1. 소유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설 치 장 소 : 
 ○ 주 차 대 수 : 대
 ○ 주차장 면적 : ㎡
 3. 보조금액(공사비) : 일금 원정( ￦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에서 위 금액을 지원받아 본인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주차시설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향후 최소 5년 이상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장을 다시 쌓는 등의 임의폐쇄 행위를 하지 않겠음.
 ㉯ 소유자 변동 시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이며,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향후 상기사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폐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겠음.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자택) 휴대폰)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현황

공사 기간

. . .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3.5.31>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앞쪽)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납부통지서

동작우체국 요금후납

보내는사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문의전화 : 832-2445~6

미납주차료 납부통지서 재 중

동작우체국 요금후납

보내는사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문의전화 : 832-2445~6

ㅡ

받 는 사 람

ㅡ

-------절 취 선------

지로영수증 (고객용)

주차요금 미납차량 (NO )

지로번호

주차요금미납 독촉고지 납부안내 ○귀하께서는 주차요금을 체납하시어 독촉 고지를 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내 완납치 아니한 때는 주차장법 제9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832-2445~6

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납부금액(독촉고지)

주차요금

원

납부금액(독촉고지)

가 산 금

원

납부금액(독촉고지)

합계금액

원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수 납 인 고지일자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O C R

지로의뢰서

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용)

O C R

지로의뢰서

금융결제원 승인 제 00000 호

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용)

O C R

지로의뢰서

금융결제원 승인 제 00000 호

(수납은행용)

금융결제원 승인 제 00000 호

(수납은행용)

수수료

별납

수수료

별납

OCR

지로번호

금액 원

OCR

지로번호

금액 원

지로번호

OCR

지로번호

금액 원

지로번호

지 로 번 호

고 객 조 회 번 호

금 액

Code

금 액

지 로 번 호

고 객 조 회 번 호

금 액

Code

금 액

납 부 기 한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금액(독촉고지)

주차요금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금액(독촉고지)

주차요금

원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독촉고지)

주차요금

원

납 부 기 한

까지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독촉고지)

가 산 금

원

납 부 기 한

까지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독촉고지)

합계금액

원

주차요금

원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 금

원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수 납 인 고지일자 : 년 월 일

가 산 금

원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고지일자 : 년 월 일

수 납 인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수 납 인 고지일자 : 년 월 일

합계금액

원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고지일자 : 년 월 일

수 납 인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수 납 인 고지일자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고지일자 : 년 월 일

수 납 인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수 납 인 고지일자 : 년 월 일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년 월 일 출차시간 : 년 월 일 주차장소 : 고지일자 : 년 월 일

수 납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년 월 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년 월 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5.31>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기 준	기 준	기 준	기 준	점수 (100)	증 빙 서 류
지 정 주 차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선 배 정	현장확인 우선 배정
일 반 주 차 (100)	구획과의 거리 (40)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40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일 반 주 차 (100)	구획과의 거리 (40)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30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일 반 주 차 (100)	구획과의 거리 (40)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20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일 반 주 차 (100)	구획과의 거리 (40)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10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일 반 주 차 (100)	구획과의 거리 (40)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5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일 반 주 차 (100)	신청 후 대기기간 (40)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0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신청 후 대기기간 (4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30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신청 후 대기기간 (40)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20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신청 후 대기기간 (40)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신청 후 대기기간 (40)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미만	5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주차장 공유 실적 (10)	1년 1,0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1년 1,0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10	자체확인
일 반 주 차 (10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	1등급	4	1등급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
일 반 주 차 (100)	관할 동 거주여부(6)	관할 동 거주여부(6)	거주자	6	주민등록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5.8.13., 개정 2018.11.1., 2018.12.27.)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 전일(全日)제 차량 
 ③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5, 2011.9.22, 2013.5.31, 2024.5.23.>

제2조(공영주차장 운영)

제2조(공영주차장 운영)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0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0.1, 2007.4.25, 2011.9.22, 2024.5.23.>②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2013.5.31>③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발행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개정 2013.5.31, 2024.5.23.>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24.5.23.>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시간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③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5.6.30, 2013.5.31, 2024.5.23.>④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별표 1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개정 2018.11.1., 2018.12.27., 2024.5.23.>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탁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 안으로 2회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 분납하고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05.6.30, 2024.5.23.>② 제1항에 따라 분납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로 귀속한다.<개정 2011.9.22>

제5조(주차장 관리)

제5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등 금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제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개정 99.7.31, 2007.4.25, 2011.9.22, 삭제 2014.9.11>

제7조(융자의 대상)

제7조(융자의 대상)①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 또는 매입한 자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2024.5.23.>② 제1항의 매입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9.22>

제8조(융자의 한도)

제8조(융자의 한도)① 융자는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1.9.22., 2018.12.27., 2024.5.23.>② 융자는 매입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3.>

제9조(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제9조(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 날부터 기산하며 거치 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24.5.23.>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1.9.22]

제10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0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융자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사업 계획서에 관련 증명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8.12.27.>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되, 설정비용은 대출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납부하는 날까지만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제12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② 융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31>

제13조(보조의 대상)

제13조(보조의 대상)①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포함주택(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4.4.26, 2005.3.21, 2011.9.22, 2013.10.17, 2024.5.23.>제1호 내지 제6호 삭제<2004.4.26>② 삭제 <2005.3.21>

제13조의2(보조의 신청 및 결정)

제13조의2(보조의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18.12.27., 2024.5.23.>1.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부2. 건물주 각서(별지 제8호서식) 1부②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1.9.22>[본조 신설, 2005.3.21]

제14조(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제14조(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삭제 2005.3.21>

제1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1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삭제 2005.3.21>

제16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16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삭제 2005.3.21>

제17조(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제17조(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①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5.23.>1.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5.23.>2. 제1호의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를 포함할 수 있다.3.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②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5, 2011.9.22,2024.5.23.>1. 담장허물기 사업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2.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한다.3.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설계 공사비와 별도로 이전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3.21]

제18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8조(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2.27.>[본조 신설 2005.3.21]

제19조(의무사항의 준수)

제19조(의무사항의 준수)①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폐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②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개정 2018.12.27.>[본조 신설 2005.3.21]

제20조(가산금 부과 등)

제20조(가산금 부과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산금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본조신설 05.6.30, 제목개정 2024.5.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월정기주차요금 납입증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

[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납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 설치 사업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각서

별지 제9호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별지 제10호서식. 납부통지서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제1조(목적)

제2조(공영주차장 운영)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주차장 관리)

제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제7조(융자의 대상)

제8조(융자의 한도)

제9조(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제10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1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12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제13조(보조의 대상)

제13조의2(보조의 신청 및 결정)

제14조(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제1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16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17조(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제18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9조(의무사항의 준수)

제20조(가산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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