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 9.30, 2001. 9.26, 2004.10. 1, 2005.11.30, 2007. 8. 2, 2008.9.25, 2009. 8. 6, 2013.3.21, 2013.05.09., 2017.4.27., 2019.10.10., 2020.5.14., 2021.7.8., 2021.12.9., 2023.11.9., 2024.9.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 5급지 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급지: 해당 없음
 나. 2급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 주차요금 면제
 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100분의 80 감면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 100분의 50 감면
 1)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장기 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9) 2ㆍ3ㆍ4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라. 100분의 20 감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마. 그 밖의 감면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9.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5.11.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9.12.29)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제3항 관련)

800mm

◦재료 : 알미늄, 아크릴
◦테 : 백색
◦바탕 : 청색
◦문자 : 흰색, 고딕체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6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7호서식]

 

 글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1. 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해당 없음
별표 1의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단,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2. (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율곡로․왕산로․난계로․왕십리길․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ㆍ대흥로ㆍ용산선철도ㆍ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3) 영등포지역 : 경인로ㆍ선유로ㆍ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 ………………………………………………………………………
 …………………………………………
- 비 고 -
1～2. (현행과 같음)
3. …………………………………
 가.1급지 : 해당 없음
 <삭 제>
 <삭 제>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4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중 “법” 및 “구청장”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호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시 또는 구”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평구”를 “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을 “(융자의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중 “주차장특별회계(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를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으로 하여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을 “(융자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중 “융자금 및 보조금”을 각각 “융자금”으로 하며, 제2항중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융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을 “(융자금의 반환)”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보조의 대상) ①법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의 방법)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비 지급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 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 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 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표시”를 “표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를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로 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7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법”을 “「동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 1의 비고의 제8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로 하고, 동호의 단서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0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 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별표 1」비고 제6호 중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제12호 중 “1년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 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별표 1」비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