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별표

구분	대상	지원한도
단독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수 1면 기준 900만원 이하 1면 증가 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퍼센트까지 증액 지원
근생 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주차면수 1면 기준 900만원 이하 1면 증가 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퍼센트까지 증액 지원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1996.6.8. 이전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 ‧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최대 5천만원 한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 나대지	‧주차장 면당 240만원

조성분야	대상	지원 한도
바닥포장 (잔디식재, 투수포장 등)	주차면수 20면 이하	‧ 1면 기준 최대 200만원 ‧ 주차장별 최대 2천만원
바닥포장 (잔디식재, 투수포장 등)	주차면수 21면 이상	‧ 1면 기준 최대 200만원 ‧ 주차장별 최대 2,500만원
조경공사 (화단 조성, 조경울타리, 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주차면수 20면 이하	‧ 주차장별 최대 1천만원
조경공사 (화단 조성, 조경울타리, 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주차면수 21면 이상	‧ 주차장별 최대 1,500만원
‧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11.27.>
보조금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담장 허물기 사업

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별지 서식

신고번호

신고일자

주차장명

주차장위치

주차장규모

주차장형식

신고인

주 소

생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전 화 번 호

융자(보조)내용

융자(보조)금액

융자(보조)일자

상환기간

이 자

비 고

융 자 상 환 내 역

횟수

년 월 일

상환금액

상환잔액

횟수

년 월 일

상환금액

상환잔액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정 기 점 검

연 번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비 고

연 번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비 고

. .

<주차장위치도>

설 치 전
설 치 중
설 치 후

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소유주	주 소			전화번호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
<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인 (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소유주)	전화번호 (이메일)	( )	주차장명
신청인 (소유주)	주차장 주 소		종 류	□노외 □부설
신청인 (소유주)	주차장 주 소		운영형태	□자가 □임대
신 청 내 용	□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 고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신 고 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신 고 인	⑤은 행 계 좌 번 호
주 차 장	⑥위 치		⑦주 차 장 의 형 태
주 차 장	⑧착 공 일		⑨규 모
주 차 장	⑩설 치 완 료 일		⑪기 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2. 설치 및 지원 현황
설 치 장 소				주차시설	○ 기존 : 대 ○ 신규 : 대	○ 기존 : 대 ○ 신규 : 대
공 사 내 용					공 사 완료일
총설치 비 용	원	대 행 공사비	원	원	자 비 부 담	원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공사전사진〉
〈공사중사진〉
〈공사후사진〉

성 명					주차장명
주 소					전화번호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2. 공사 및 지원 현황
공 사 장 소					주차 면수
공 사 내 용						공 사 완료일
총공사 비 용	원	지원금	원	원	원	자부담	원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3. 현장사진
<조성 전>	<조성 전>	<조성 전>	<조성 전>	<조성 후>	<조성 후>	<조성 후>	<조성 후>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4.22.>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성명 
확 인 자 : 직 성명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1. 3.25, 2014.8.14., 2015.11.13.>
담장허물기(그린파킹)사업 참여 신청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의2호서식] <신설 2020.11.27.>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1. 3.25>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8.14.>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1. 3.25>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1. 3.25, 2015.11.13.>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관리카드(제16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11.27.>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대상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는 자 또는 구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제1항의 구입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3조(신청)

제3조(신청)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지 및「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2020.11.27.>②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25., 2020.11.27.>1.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4. 건축허가서 사본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5조(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

제5조(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삭제 2020.11.27.>③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융자금의 지급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융자결정금액을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1. 3.25.,2020.11.27.>② 본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중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횟수는 연 2회씩 총 6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④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8조(이자)

제8조(이자)① 주차장 설치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③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상환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0.11.27.>

제9조(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9조(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6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10조(반환통지)

제10조(반환통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제11조(지원 기준)

제11조(지원 기준)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5.07.08, 2011. 3.25, 2015.11.13., 2020.11.27.>1. 경형자동차 : 2m x 3.6m 이상 <개정 2005.07.08., 2011. 3.25>2. 일반자동차 : 2.5m x 5.0m 이상 <개정 2005.07.08., 2019.6.7.>3. <삭제 2005.07.08>4. <삭제 2005.07.08> [제목개정 2020.11.27.]

제12조(신청)

제12조(신청)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담장 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의2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7.]

제13조(지원대상 결정)

제13조(지원대상 결정)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삭제 2005.07.08>

제14조(지원방법 및 공사범위)

제14조(지원방법 및 공사범위)① 제13조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구청장이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범위는 담장 허물기 및 시설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에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제15조(지원범위)

제15조(지원범위) 제12조 각 호의 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해당 사업 신청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0.11.27.]

제16조(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제16조(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2020.11.27.>

제17조(반환통지)

제17조(반환통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② <삭제 2005.07.08>

제18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 동일한 사유로 융자금과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존 시설물이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③ 기존 시설물에 대해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⑥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과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7.>⑦ 건축 허가 시 친환경 녹색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⑧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