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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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