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번	업무명	기준	수수료	비 고
연번	(증명)	기준	수수료	비 고
1	각종신고 등록필	1통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4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50
5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6	그밖의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
7	도시계획등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건축측량	1필지	5,500
8	도시계획등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측량도면 등본교부	1필지	350
9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300
10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800
11	시설보유 증명	1통	350
12	실수요자 증명	1통	300
1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1건	800
14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가소요량 증명	1통	3,300
15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확정소요량 증명	1통	1,200
16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100
1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
1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1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무인민원(관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자민원, 인터넷)신청시	1통	500 무료
20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50
21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50
2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1통	1,500
2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1통	1,000
24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500
25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50
26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50
2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50

연번	업무명	기준	수수료	비 고
연번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기준	수수료	비 고
1	각종증서(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관리선지정증 등)재교부신청	1건	1,000
2	게임산업 관련, 게임산업 관련업 허가·등록·신고의변경	1건	5,000
3	게임산업 관련,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
4	게임산업 관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20,000
5	게임산업 관련,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6	게임산업 관련,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7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
8	공업일지 지정승인(상공 및 동력자원)	1건	1,000
9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10	공연장 변경 신청	1건	5,000
11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50
1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13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및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14	관상어 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	1,000
15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
16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50
17	그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800
18	기타 각종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통	550
19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200
20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1건	2,300
2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2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23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24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	9,000
25	내수면양식업허가신청(자망·종묘채취·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수수료	1건	5,000
26	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신청 수수료	1건	7,500
26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면허신청 수수료	1건	9,000
28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2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신고	1건	30,000
30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1건	허가시공사비(용지비 및보상비제외)의 1천의1의 해당금액
31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1건	5,000
32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1건	1,000	단, 도로점용료를 전액감면받는자는 수수료감면
33	도선장 설치허가의 신청	1건	1,550
34	도시계획 사업허가 신청	1건	1,150
35	도축검사 수수료(돼지,양)	1건	200
36	도축검사 수수료(소,말)	1건	1,000
37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
38	면허신청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
39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 등)신고	1건	1,500
4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둥록 신청(개인)	1건	20,000
4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둥록 신청(법인)	1건	30,000
4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43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4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	1건	10,000
4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46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	1건	20,000
47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	1건	40,000
48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49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5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51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2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53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5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55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50
56	선박국적증서(재)발급	1건	1,000
57	세척제 제조업	1건	10,000

5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5,000
5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6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6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1건	1,000
6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1,600
63	수산물 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600
64	수산물 가공업 신고	1건	1,000
65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연장신청)	1건	3,000
6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6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6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1건	10,000
6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및 연장신청 수수료	1건	3,000
70	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	1,000
71	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 및 관리선 사용승인신청 수수료	1건	1,000
72	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	1,000
73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	3,000
74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000
75	양식업 변경신고·변경허가 신청수수료	1건	1,500
76	양식업 보상청구 수수료	1건	2,000
77	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	2,000
78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	800
79	양식업 허가신청(육상 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80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1건	1,000
81	양식업(육상해수·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	4,000
82	양식업(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 면허신청 수수료	1건	5,000
83	양식업[면허,허가,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수수료	1건	1,000
84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	3,000
85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	2,500
86	양식업권 포기신고 수수료	1건	1,000

87	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	4,000
88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
89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	1,000
90	어선건조(개조) 발주허가 신청	1건	2,000
91	어선건조(개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9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1건	3,000
9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	1건	800
94	어업 재개신고	1건	1,000
95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6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1건	4,000
97	어업권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98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1건	3,000
99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1건	2,500
100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101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10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103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어업사용승인증)의 재발급 신청	1건	1,000
104	어업신고 수수료	1건	1,500
105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
10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07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
108	어획물 운반업 폐지신고	1건	800
109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
110	영업신고(보건복지)	1건	2,300
111	영화 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12	영화업변경 신고	1건	10,000
113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1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15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116	위생처리업 신규·변경	1건	1,200
11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1건	1,500
118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건	2,400
11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이하의 배)	1건	550
12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1건	1,050
121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122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123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12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12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26	유해어업 사용허가	1건	3,000
127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12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
12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증(등록증)재교부	1건	4,000
130	음악산업 관련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131	음악산업 관련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32	음악산업 관련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
133	음악산업 관련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134	의료기관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135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136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137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138	임대용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500
139	입어(어장구역)등 재결신청	1건	3,000
140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건	1,500
141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대	1,500
142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1건	1,500
143	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수수료	1건	5,000
144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수수료	1건	30,000

145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건	1,150
146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
147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상공 및 동력자원)	1건	1,150
14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50
149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50
150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550
15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152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1건	30,000
153	축산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250
15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양도양수 포함)	1건	10,000
15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50
156	토지사용(출입)등 보상재결 신청	1건	6,000
157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150
158	해상종묘 생산 어업허가	1건	4,000
159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	800
160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
16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	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 · 허가 그 밖에 신고 ·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 확인 · 검사 (이하 “각종 증명 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각종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당 1건 또는 1명당 1건으로 징수한다.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옹진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ㆍ등록 된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