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장사용등급표

시장명	구분	등급	구 역
고흥시장	어물전	1	1, 5, 9, 13, 17, 21~24, 37~40, 53~62
고흥시장	어물전	2	-
고흥시장	어물전	3	2~4, 6~8, 10~12, 14~16, 18~20, 25~36, 41~52, 냉1~13
고흥시장	일용품	1	A동 1~13, 16~26 B동 1~6, 8~36
고흥시장	일용품	2	A동 15, B동 7
고흥시장	일용품	3	A동 14
녹동시장	점 포	1	C동 1~15 , B동 1~15
녹동시장	점 포	2	A동 13~ 24
녹동시장	점 포	3	B동 16~28, A동 1~12
도화시장	점 포	1	-
도화시장	점 포	2	-
도화시장	점 포	3	1~18
과역시장	점 포	1	-
과역시장	점 포	2	1~64
과역시장	점 포	3	65~82
동강시장	점 포	1	11~42
동강시장	점 포	2	1~10
동강시장	점 포	3	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 사용 등급표(제2조제2항 관련)

[도표1 ~ 5]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1	1	2	2			3	3	4	4	5	5	5	6	6								14	14	15	15	16	16	17	17	화 장 실	화 장 실	냉12	냉12	냉12	냉12
																											14	14	15	15	16	16	17	17	화 장 실	화 장 실
26																			7	7	7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화 장 실	화 장 실	냉7	냉7	냉7	냉8	냉8	냉9
25																			7	7	7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화 장 실	화 장 실	냉7	냉7	냉7	냉8	냉8	냉9
25																			8	8	8																냉7	냉7	냉7	냉8	냉8	냉9
25																			8	8	8																냉7	냉7	냉7	냉8	냉8	냉9
24																			8	8	8
24																			9	9	9	25	25	24	24	23	23	22	22	21	21	20	20	19	19	18	42	43	43	43	44	44
24																			9	9	9	25	25	24	24	23	23	22	22	21	21	20	20	19	19	18	42	43	43	43	44	44
23																			9	9	9	25	25	24	24	23	23	22	22	21	21	20	20	19	19	18	46	47	47	47	48	48
23																			10	10	10	31	31	31	32	32	32				45	45	45	46	46	46	46	47	47	47	48	48
23																			10	10	10
22																			10	10	10	35	35	35	36	36	36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52	52
22																			11	11	11	39	39	39	40	40	40				53	53	53	54	54	54	54	55	55	55	56	56
22																			11	11	11
21																			11	11	11	62	62
21																			12	12	12
21																			12	12	12
20																			12	12	12
20																			13	13	13
20																			13	13	13
19																			13	13	13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B동)
19			17	16	16	15	15	14	14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A동)
18			17	16	16	15	15	14	14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18			17	16	16	15	15	14	14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1	2	2	3	3	4	4	5	6	7	8	8					9	10	11	12	12	13	13	14	14	15
(B동)										도	도					로
1	2	2	3	3	4	4	5		6	7	7	8	8	9	9	10		11	12	12	13	13	14	14	15
16	17	17	18	18	19	19	20					21	21	22	22	23		24	25	25	26	26	27	27	28
(A동)
1	2	2	3	3	4	4	5							6	6	7		8	9	9	10	10	11	11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18	17	16	15	14	13	12	11	10
1	2	3	4	5	6	7	8	9
도	도	도	도	로	로	로	로	로

														65	73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			81	66	74
													82	67	75
														68	76
														69	77
1	2	3	4	5	6	7		15	16	17	18	19	20	70	78
8	9	10	11	12	13	14		21	22	23	24	25	26	71	79
														72	80
														51	58
														52	59
														53	60
	27	28	29	30	31	32		39	40	41	42	43	44	54	61
	33	34	35	36	37	38		45	46	47	48	49	50	55	62
														56	63
														57	64

1	2	3	4	5	6	7	8	9	10	4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1]
고 흥 읍 시 장 위 치 도

[도표 2]
도 양 읍 시 장 위 치 도
(C동)

[도표 3]
도 화 면 시 장 위 치 도

[도표 4]

[도표 5]
동 강 면 시 장 위 치 도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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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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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반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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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휴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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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소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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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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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5. 5. 9.>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른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5. 9.>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9.>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분을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09. 4. 10, 2020. 12. 24., 2025. 5. 9.>

제6조(신고)

제6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사용연월일 등을 작성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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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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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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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1] 시장사용등급표

[도표1 ~ 5]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반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휴업(폐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소이동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시장대장

제1조(목적)

제2조(등급)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보증금)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신고)

제7조(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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