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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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완도군 시장명칭 및 위치 분류표(제3조 관련)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5] *수목원 상설시장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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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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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 점포(장옥, 기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1개월 이상 사용 시)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2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수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완도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7일이상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완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완도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완도군수가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시설물품 등은 자진철거하여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완도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수는 시장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제10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사용허가를 얻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후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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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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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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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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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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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시 장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