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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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2023.11.07.>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유료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18:00~09:00), 국･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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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8조 관련> (개정 2015.11.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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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19조관련)
(단위 : 만원)
※ 비고 :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 군수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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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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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보조금 지급기준(제18조의4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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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1. 주차방법 (제10조 관련)
2.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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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23.)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제18조의4 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