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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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1․8․8, 2012․10․8, 2014․2․10, 2015․12․21, 2018.12.1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주차장 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4.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모범납세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바)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비 고〉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철판
 ○ 색채 : 공영 주차장 - 바탁(녹색), 글씨(고딕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 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흰색), 
 ○ 규격 : 외부표지판(60㎝ × 60㎝)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은 야광이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1.8 - 2.5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5조 제1항관련)
 (앞면)
 │---------- 9㎝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2․10․8>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 7호서식 1]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 (제16조 제3항 제2호)
 평행형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560㎜×420㎜)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000㎜×길이6,000㎜
 ② 직각형식 - 폭3,300㎜×길이5,000㎜
나.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560㎜ × 세로420㎜ 

[별지 제 7호서식 2]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제16조 제4항 제1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판 기재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노인장애인과 061-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7호서식 3]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유도표지 (제16조 제4항 제2호)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60mm × 세로420mm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판: 가로700mm × 세로600mm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10․8>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앞면)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배치도
(뒷면)

[별지 제9호서식]<2012․10․8>
주차장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시설 관리카드(제19조 제2항관련)
(앞면)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