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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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4조 제1항 관련)

○ 비 고
 1.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주차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1월 ~ 12월 08:00 - 20:00
 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1년간 감면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군수는 필요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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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용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전라남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분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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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제13조의5 관련)

<비고>
시설물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규모 산정대수가 2대미만인 경우에는「별표3」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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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과징금 가감기준(제22조 관련)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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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6조제1항 관련)
80㎝
90㎝
1.8m～2.5m

○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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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6조제2항 관련)
70㎝
80㎝
1.8～
2.5m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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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4항 관련)
60㎝
1.5-2.5m
60㎝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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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1. 주차방법 (제10조 관련)

2.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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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8㎝
9㎝
(앞면) (제17조제1항 관련)

○ 비 고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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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제19조 제2항 관련)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