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제정
전국 1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 수접 수품 명수 량배 출 자배 출 자신고 일자처리 일자폐기물 수수료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 일품 명수 량성명 (상호명)주 소 (전화번호)신고 일자처리 일자폐기물 수수료누 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
품 명품 명\\\\\\\\\\\\\\\\\\\\\\\\\품 명
금 액금 액\\\\\\\\\\\\\\\\\\\\\\\\\금 액
배 출 자배 출 자성 명성 명\\\\\\\\\\\\\\\\\\\\\\\\\배 출 자성 명
배 출 자배 출 자주 소 (배출장소)주 소 (배출장소)\\\\\\\\\\\\\\\\\\\\\\\\\배 출 자주 소 (배출장소)
배출연월일배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결 재\\\\\\\\\\\\\\\\\\\\\\\\\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접 수접 수폐기물종류수량 (톤,㎥)배 출 자배 출 자수거 (반입) 일자폐기물 수수료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 일폐기물종류수량 (톤,㎥)성명 (상호명)주 소 (전화번호)수거 (반입) 일자폐기물 수수료누 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반입)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제 호 사업장생활계(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확인증
폐기물명폐기물명\\\\\\\\\\\\\\\\\\\\\\\\\폐기물명
금 액금 액\\\\\\\\\\\\\\\\\\\\\\\\\금 액
배 출 자배 출 자성 명성 명\\\\\\\\\\\\\\\\\\\\\\\\\배 출 자성 명
배 출 자배 출 자주 소 (배출장소)주 소 (배출장소)\\\\\\\\\\\\\\\\\\\\\\\\\배 출 자주 소 (배출장소)
배출연월일배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결 재\\\\\\\\\\\\\\\\\\\\\\\\\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신청서신청서처리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 지 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휴업․폐업)신청서신청서7일
신 청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
변경 내역변경 내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내역변경 내역
지정 취소지정 취소휴업․폐업 일 자휴업(지정취소)기간휴업(지정취소)기간휴업(지정취소)기간
지정 취소지정 취소휴업․폐업 사 유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 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제8조 □ 지정취소(휴업․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 확인)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한정함). 4. 그 밖에 변경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소 위치(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인 구분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 칩 포함)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일 시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뒤쪽)
【변경내역】

별지 제10호서식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원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가구원수종별종량제봉투1/4분기 (수령일자)2/4분기 (수령일자)3/4분기 (수령일자)4/4분기 (수령일자)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장
 □ 읍‧면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3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반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반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록·보존)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록·보존)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주황색, 일반용 매립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주민들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2. 판매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생선가게, 정육점, 고물상 등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판매자의 지정취소)

제8조(지정판매자의 지정취소)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판매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휴업ㆍ폐업)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등)

제9조(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등) 군수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무료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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