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	주 소	주 소
보호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신청 선택예방접종	신청 선택예방접종	신청 선택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12. 16.>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개정 2024. 12. 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사. 축산농가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개정 2024. 12. 16.>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