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차장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
 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때에는 30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
 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5. 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0퍼센트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자동차 : 50퍼센트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 100퍼센트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 50퍼센트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8.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 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 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 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 비 고 : 윗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로써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 제1항 관련)

- 비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 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 흰색
 내부표지판 바탕: 흰색
 문자 및 기호: 청색
 ․ 규 격
 내부표지판: 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 세로 17cm
 ․ 문자․기호: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5조 제4항 관련)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 

 
 
 
라. 45˚교차주차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20호 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29.>
 장애인등 전용표지(제23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 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설치비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
 3. 융자기간 :
 4. 상환조건 :
 ․ 원 금 :
 ․ 이 자 :
 5. 상환계획 :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