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구분지원대상지원유형시설규모(면)한도금액자부담
신설단독주택1.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1면2,0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1.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면3,0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1.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면 이상4,0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2.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1면2,5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2.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면3,750,000없음
신설단독주택2.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면 이상5,0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3.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경우1면3,0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3.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경우2면4,500,000없음
신설단독주택3.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경우3면 이상6,000,000없음
신설공동주택4.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에 주차 설치하는 경우 (최소 5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5면 이상 10면 미만2,500,000없음
신설공동주택4.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에 주차 설치하는 경우 (최소 5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10면 이상 15면 미만5,000,000없음
신설공동주택4.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에 주차 설치하는 경우 (최소 5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15면 이상 20면 미만7,500,000없음
신설공동주택4.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에 주차 설치하는 경우 (최소 5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20면 이상10,000,000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3.15.>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 
 1. 단독주택 “지원유형 3”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신청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면에 5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 대수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장소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로 조성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별지제1호서식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신청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설치위치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주차형태□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주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주차대수주차대수대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공사기간(예정)공사기간(예정)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부1.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부1.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부1.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3.10., 2020.10.30.>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별지제1호의2서식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설 치 개 요유 형유 형□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설 치 개 요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경계담장철거 □기타
설 치 개 요주차형식주차형식□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
설 치 개 요주차규모주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대
공 사 개 요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사 업 비사 업 비총공사금액
공 사 개 요사 업 비사 업 비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공 사 개 요산출기초산출기초
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2020.10.30.>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별지제2호서식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위 치구 조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면 적공사기간
설치자금 소요내역설치자금 소요내역총 소요액자체자금
설치자금 소요내역설치자금 소요내역융자 신청액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주차장 위치도 1부1. 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주차장 위치도 1부1. 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주차장 위치도 1부1. 등기부등본(토지) 1부1. 등기부등본(토지) 1부1. 등기부등본(토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5.>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서식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 치위 치
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연면적 제곱미터연면적 제곱미터연면적 제곱미터
주차장 명칭주차장 명칭
주차장 형태주차장 형태
주차장 설치 통보일주차장 설치 통보일주차장 건축 허가일주차장 건축 허가일주차장 건축 허가일주차장 건축 허가일
주차장 착공(예정)일주차장 착공(예정)일주차장 준공(예정)일주차장 준공(예정)일주차장 준공(예정)일주차장 준공(예정)일
주차장 사용개시(예정)일주차장 사용개시(예정)일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사업비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 환 계 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사 업 효 과 :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호서식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설치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치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설치유형설치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현 황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대문개조 □담장철거 □이웃간 담장철거 □기타
주차장 현 황주차형식주차형식□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
주차장 현 황주차규모주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주차대수주차대수대
공 사 개 요공사기간공사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공 사 개 요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자부담( )
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3.10., 2020.10.30.>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별지제5호서식 보조금지급청구서

청구인성 명생 년 월 일
청구인주 소전 화 번 호
보조금액보조금액은행명
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형별 보조금액은 지급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첨부서류 : 상기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1부<유의사항>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형별 보조금액은 지급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첨부서류 : 상기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1부<유의사항>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형별 보조금액은 지급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첨부서류 : 상기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1부<유의사항>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형별 보조금액은 지급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첨부서류 : 상기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1부<유의사항>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형별 보조금액은 지급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첨부서류 : 상기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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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15., 2020.10.30.>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제6호서식 관리카드

설치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치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설치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현 황설치위치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담장 □대문), 공동주택( )
주차장 현 황주차형식□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직각주차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
주차장 현 황주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대
사 업 개 요준 공 일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
사 업 개 요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 사 일 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특 기 사 항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0.30.> 
(앞쪽)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제7호서식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설치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치자설치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주차장의 형태규 모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설치 신청일설치 신청일설치완료일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현 황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보조금액
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2매 2. 건축물 준공서류 사본 1부1.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2매 2. 건축물 준공서류 사본 1부1.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2매 2. 건축물 준공서류 사본 1부1.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2매 2. 건축물 준공서류 사본 1부1. 등기부 등본 1부1. 등기부 등본 1부1. 등기부 등본 1부1. 등기부 등본 1부1. 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1.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다.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10미터 이상 또는 6미터 ×5미터 이상)2. 삭 제 <2020.10.30. 규칙2155>3.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1.3.10 규칙 1829> <개정 2020.10.30. 규칙2155> <개정 2022.3.15. 규칙 제2208호>[본조 전부개정 2010.7.14 규칙1810]

제3조(보조금액)

제3조(보조금액)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개정 2024.3.15.>1. 삭제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①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11.3.10 규칙1829>② 시장은 융자금 지급과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설치자금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전용 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6조(설치완료신고)

제6조(설치완료신고)①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완료한 자는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7조(주차시설 관리)

제7조(주차시설 관리)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8조(사용료 등 감면율)

제8조(사용료 등 감면율) <폐지 2010.7.14 규칙18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