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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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원)

※ 특별기준 삭제(1999.7.26 규칙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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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도 로 무 단 점 유 자 적 발 보 고 서

적발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고장 수령증

(일련번호 : )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범용하여 도로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고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적 발 자 (전 달 자) :
년 월 일
수령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
(앞면)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위반장소 :
4. 적치물명 : 물 량 (면적:㎡) :
 년 월 일 시 현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 점용
하여 도로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 할 때에는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계 고 장 발 부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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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 수 납 의 뢰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시통보용)
 (개인 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 시 금 고 용 ) (도로 교통과,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