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	위반정도	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25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회 위반 시	250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375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25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2회 위반 시	25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375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1회 위반 시	75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2회 위반 시	150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225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1회 위반 시	125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회 위반 시	250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375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1회 위반 시	75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회 위반 시	150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2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8.>
과징금 부과기준(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2

주차장 설치 유형	주차장 규격	지원액(설치비용의 90%안에서 지원)	비 고
대문 개조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2.5m×6m 이상	최고 2,000,000원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건물간 면적 3.0m×11m 이상	최고 2,500,000원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 지원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30분용 30Minutes	30분용 30Minutes	200₩	영 수 증	영 수 증
HOUR	HOUR	월 MONTH	분 MINUTES	분 MINUTES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5 9 2 6 10 3 7 11 4 8 12 날 짜 DATE 1 12 23 2 13 24 3 14 25 4 15 26 5 16 27 6 17 28 7 18 29 8 19 30 9 20 31 10 21 11 22	00 05 10 15 25 30 35 40 45 50 55 60	00 05 10 15 25 30 35 40 45 50 55 60

발 행 처 :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 산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8㎝

원 부

영 수 증

주 차 료

번호

주차 장소

번호

주차 장소

번호

주차 장소

차종

차량 번호

차종

차량 번호

차종

차량 번호

입 차 시 간

시 분

입 차 시 간

시 분

입 차 시 간

시 분

입 차 시 간

시 분

입 차 시 간

시 분

입 차 시 간

시 분

12㎝

출 발 시 간

시 분

출 발 시 간

시 분

출 발 시 간

시 분

12㎝

출 발 시 간

시 분

출 발 시 간

시 분

출 발 시 간

시 분

주차료

금 원정

주차료

금 원정

주차료

금 원정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 차 장 소	차 종	사 용 기 간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가산금	합 계 금 액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20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목적	사업목적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자	주소			차량번호
차고지 현 황	위치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차고지 현 황	설치유형	① 대문 개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 시설	③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 시설	주차대수	대
차고지 현 황	설치유형	① 대문 개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 시설	③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 시설	규모	가로 m 세로 m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4호 서식]
(2면중 1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

(2면중 2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배치도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명	사업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내용	위치
사업내용	형태			규모	㎡ 대	㎡ 대	㎡ 대
사업내용	착공예정일
사업내용	완료예정일
사업내용	사업비	원	자부담	원	보조금액	보조금액	원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위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1. 설치개요	위치
1. 설치개요	주차장규격	가로 m, 세로 m	가로 m, 세로 m	가로 m, 세로 m
1. 설치개요	설치형태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1. 설치개요	주차형태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자산		부채
3. 설치계획	착공계획		완공계획
4.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보조금		산출기초
5. 방법	○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 재료구입 직접시공	○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 재료구입 직접시공	○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 재료구입 직접시공	○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 재료구입 직접시공
6. 자부담 금액 및 방법	금액		방법
7. 사업효과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보행자 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보행자 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보행자 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보행자 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5호 서식]
(2면중 1면)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2면중 2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설 치 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설 치 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차장현황	위치
주차장현황	형태	규모	㎡ 대	㎡ 대
주차장현황	설치신청일	설치완료일
주차장현황	공사금액	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6호 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수 신 : 서산시장 
참 조 : 교통과장
 아래와 같이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붙임 :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2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7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일 금 : 원정(￦ )
 년도 서산시청에서 추진하는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중 본인의 사업계획인 서산시 읍․면․동 리 번지(대문개조후, 담장철거후, 이웃간 경계담당 철거후)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을 . . . ～ . . .까지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설치일				규모
위치
설치자				전화번호
주차형태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설치형태
공사금액	원	자부담	원	원	보조금액	원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8호 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할 것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할 것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서산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① 주차요금의 산출 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② 대형차량 등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5.10］

제11조(보조사업 신청)

제11조(보조사업 신청)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3조(설치완료 신고)

제13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4조(보조금 지급)

제14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3조(가산금 부과)

제4조(영수증)

제5조(주차표 분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1조(보조사업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설치완료 신고)

제14조(보조금 지급)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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