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구분주차장 설치 유형규 격보조금액비 고
개 인 주 택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마당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7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평행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5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직각 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1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건물 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20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공 동 주 택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1면당 50만원 이하 최대 5,000만원「주택법」에 의한 용도 변경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주차장 현황주차장위치
주차장 현황주차장형태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
주차장 현황공사 기간. . . ~ . .. . . ~ . .규 모규 모대 / ㎡
주차장 현황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
※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형태규 모규 모규 모대/ ㎡대/ ㎡
주차장 현 황설치신청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주차장 현 황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원원
※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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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 (일금 원정)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동구 동 번지
청 구 인계좌번호 (청구인 명의)∙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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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

설 치 일설 치 일. . .. . .. . .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대 / ㎡대 / ㎡대 / ㎡대 / ㎡
위 치위 치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옥천군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형태주차형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
공사금액(원)공사금액(원)보조금액(원)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담당자담 당과 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담당자담 당과 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
(앞면)

(뒤면)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역성명 (단체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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