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9.12.3., 2016. 6. 3.>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10.5.>

위반자	위반자	위반내용	위반내용	과태료 결정 및 통지	과태료 결정 및 통지	과 태 료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내역	납부내역	비 고
주소(상호)	성명	위반행위의 종별 (장소)	점용면적 (제곱미터)	결정일지	통지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당초	독촉	납부일자	금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 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2018.10.5.>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18.10.5.>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