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제2조 및 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 (신고․보관용)
절
취
선
직
인

(뒷 면)
절
취
선

◦ (폐기물 부착용)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제7조 관련)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직 인
 (앞 면)
 

 (뒷 면)

[별표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은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 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 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가.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1조제3항 관련)

비고 : 1. 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나비/π)+5cm)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이다.
 2. 재질별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앞 쪽)

<작성요령> (뒷 쪽)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 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줌.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설명서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제11조제4항 관련)
 

주) 1. 일반용 쓰레기봉투 3ℓ, 5ℓ, 10ℓ, 50ℓ, 100ℓ 설명서 : 20ℓ와 동일
 2. 색상
 1) 가연성 일반용 : 엷은 붉은색
 2) 불연성 일반용 : 흰색
 3) 공 공 용 : 엷은 청색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6]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설명서

【별표 6】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제11조제7항 관련) 
 

 주) 색상 : 엷은 녹색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별표 7]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

【별표 7】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1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지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표 8]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표시판

【별표 8】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표시판(제13조제3항 관련)

주：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 25㎝로 한다.
 2.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의 단색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별표 9]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9】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봉투판매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봉 투 판 매 대 장
(단위 : 매)

※무료공급분은 공급일자에 적색으로 표기하고 월계란 작성시 합산처리하되 무료공급분을 ( )하여 추가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