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2. 21, 2016. 1. 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2. 21, 2016. 1. 4.)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 점포(장옥, 기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장은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단,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수시,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여수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여수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8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여수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사용허가를 얻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후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2. 21, 2016. 1. 4.)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 2. 21, 2016. 1. 4.)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 2. 21, 2016. 1.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5. 13., 개정 2024. 3. 12. )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 5. 13.) 
시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상설시장의 사용료

 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시장별 등급표는 규칙으로 정하며 1등급은 30%를 가산, 3등급은 30%를 감액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다. 점포 2층의 경우 해당 층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 25%를 감액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라.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임시시장의 사용료

 가. 상기 사용료는 3.3㎡를 기준으로 하며, 3.3㎡ 미만은 3.3㎡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예 : 3㎡는 3.3㎡를, 4㎡는 6.6㎡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