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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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100cm
21Cm
64Cm
100Cm
200～250Cm

 2. 색 상 
 가. 상부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나. 중부 : 연두(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다. 하부 : 적색 바탕에 노랑색 글씨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표지판은 주차장 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표지판 모형 및 색상과 재료 등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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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4. 12. 30.>
공영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일 주차 및 정기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1.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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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1.12.3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지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삭 제>
14.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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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설치대상 범위(제23조 관련)

비 고
 ∘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이외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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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7조제1항 관련)
(앞 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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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도지사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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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0.>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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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