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 여
성 명	(영문)		E-mail
주 소 (거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휴대폰)	자택)	자택)	직장)	직장)	직장)	직장)
개인정보취급동의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제1희망)	제1희망)	제2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3희망)	제3희망)	제3희망)
기 타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 동(단체·기관장)	직인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 여
성 명	(영문)			E-mail
주 소 (거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자택)	자택)	직장)	직장)	직장)	직장)
개인정보취급동의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추천단체	단체, 기관명	단체, 기관명
추천단체	회원(종사자)수	회원(종사자)수
추천단체	추 천 의 견	추 천 의 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제1희망)	제1희망)	제1희망)	제2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3희망)	제3희망)	제3희망)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촉장

동 해 시 장	직인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하를 0000. 00. 00 ~ 0000. 00. 00(2년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하를 0000. 00. 00 ~ 0000. 00. 00(2년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일 시	시작					장소	장소	장소
일 시	종료					장소	장소	장소
참석상황	재적	참석	참석	불참	불참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참석상황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간사	간사	간사
서 명	성명	성명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서명
서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추천 등)

제3조(위원회 추천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제5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복지문화·경제관광·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세부운영규정)

제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