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총무 | 1.소속직원 복무에 | 1. 연가,병가,공가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읍ㆍ면장 |
| 행정 | 관한 다음의 권한 | 특별휴가의 처리 | 제19,21,22,23,29조 | |
| 2. 읍ㆍ면 담당 발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
| 3. 읍ㆍ면직원 소내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
| 2.지방 의회소속 | 1. 6급 상당이하 별정직 | 지방공무원법 | 의회사무 | |
| 공무원 임용에 | 공무원 및 기능직 | 제6조 제2항 | 과 장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공무원의 신규, 전보 | |||
| 임용, 승진의 임용 | ||||
| (상당계급승진)징계, | ||||
| 면직 등 임용권 전반 | ||||
| 2. 전문직 공무원의 | ” | |||
| 채용 및 채용기간 | ||||
| 연장 | ||||
| 3. 6급 이하 일반직 | ” | |||
|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
| 사회 | 1.고령군새마을 | 1. 융자대상자선정 | 고령군새마을소득사 | 읍ㆍ면장 |
| 행정 | 소득사업운영 | 업운영관리조례제4조 | ||
| 관리조례중 금고 | 2. 융자금 회수 | 동 조례 제8조 | ” | |
| 운영에 관한 다음 | 3. 사업지도 감독 | 동 조례 제9조 | ” | |
| 권한 | ||||
| 2.고령군새마을 | 1. 융자 대상마을 선정 | 고령군새마을소득 | ” | |
| 소득사업운영 | 사업운영관리조례 | |||
| 관리조례중 특별 | 제10조 | |||
| 지원사업에 관한 | 2. 융자금 회수 및 독촉 | 동 조례 제15조, | ” | |
| 다음 권한 | 제17조 | |||
| 3. 사업지도감독 | 동 조례 제22조 | ” | ||
| 재무 | 1. 지방세법중 | 1. 납세증명서 제출 등 | 지방세법시행령 | 읍ㆍ면장 |
| 행정 | 다음의 권한 | 제21조 | ||
| 2. 신고의무 | 같은 법 제194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재무 | 3. 군세부과징수 사무 | 지방세법 제4조 | 읍ㆍ면장 | |
| 행정 | 군세조례 | |||
| 2. “군 재무회계규칙” | 1. 추정금액 2,000만원이하 | 군 재무회계규칙 | ” | |
| 중 다음 사항 | 제21조의 공사집행(단, | |||
|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 ||||
| 긴급한 공사는 제외 | ||||
| 한다.) | ||||
| 2.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 동 규칙 제21조 | ” | ||
| 공사집행 | ||||
| 3. 2,000만원이하의 공사 | 동 규칙 제21조 | ” | ||
| 착공 및 준공검사 | ||||
| 3. “군물품관리조례” | 1. 불용품매각 처리 | 군물품관리조례 | 의회사무과장 | |
| 중 다음 사항 | 제17조 | 읍ㆍ면장 | ||
| 사회 | 1. 국민기초생활보장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읍ㆍ면장 |
| 행정 | 법중 다음의 권한 | 의한 수급자 관리 | 제23조 |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동법시행규칙 제40조 | ” | ||
| 의한 수급자 증명 |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동법제21조 및 동법 | ” | ||
| 의한 수급자 급여신청 | 시행규칙 제34조 |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동법 제21조 및 | ” | ||
| 의한 수급자 급여의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
| 일부변경 | 동법 제29조 | ” | ||
| 2. 장애인복지법 | 1. 장애인등록 및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
| 중 다음의 권한 | 등록증교부 | |||
| 3. 장사등에 관한 | 1. 매장, 화장, 개장의 | 장사등에 관한법률 | ” | |
| 법률중 다음의 권한 | 신고 | 제8조 | ||
| 환경 | 1. 생활폐기물관리에 | 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 고령군 폐기물관리 | ” |
| 행정 | 관한 다음 사항 | 지도 | 조례 제17조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환경 행정 | 2.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등의 설치지도 | 읍ㆍ면장 | ||
| 3.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 | |||
| 경제 행정 |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 | 1.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 | 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 | 읍ㆍ면장 |
| 경제 행정 |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 | 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 | ” |
|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설치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 | ” | ||
| 2.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다음 사항 | 1. 액화석유 가스 사용 지도ㆍ감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07.6.29>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