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전국 131곳과 비교

별표

[별표] 유형별 감경기준 및 증명서류

감경대상감경 비율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50%담당 공무원 확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0%담당 공무원 확인
등록된 장애인 1급～3급50%담당 공무원 확인
등록된 장애인 4급 이하30%담당 공무원 확인
국가유공자(본인)30%담당 공무원 확인
70세 이상의 고령자50%담당 공무원 확인
청소년 보호법 처음 위반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50%전국조회 및 세무과 확인
해당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사법기관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검찰 및 법원의 발급 증명서 또는 공문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1만원 이하)20%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서 또는 조서, 진술서 등 사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2만원 이하, 1만원 초과)10%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서 또는 조서, 진술서 등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형별 감경기준 및 증명서류(제3조 관련)

 
 ※ 다음 해당자는 과징금 미부과
 ○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자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영 업 장 소
신 청 인업소명전 화 번 호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적근거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후과징금액
위반내용위반내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또다시 위반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또다시 위반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또다시 위반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또다시 위반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또다시 위반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 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3.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4.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감경사항 관리)

제6조(감경사항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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