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6-17 시행 2019-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 경 대 상감 경 대 상감경률 (%)증명자료 및 확인사항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종류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대상자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종류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대상자50수급자증명서 등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0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심한 장애50장애인등록증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30장애인등록증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50피해사실 확인서 등
6.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6.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50후견등기사항증명서
7. 동일 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7. 동일 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50처분결정서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로 인해 위반한 사람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로 인해 위반한 사람50경찰서 사실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50경찰서 사실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0.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0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11.「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30신분증
12. 만 65세 이상 고령자12. 만 65세 이상 고령자30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30과징금 처분 대장 확인 등
※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감경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 만 적용한다.※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감경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 만 적용한다.※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감경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 만 적용한다.※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감경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 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17.>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업 종업소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징금액(원)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 후 과징금액(원)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감경 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주민등록 번호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6.17.>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6.17.>5.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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