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전국 11곳과 비교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무 주 군

1. ... 현재 무주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성명ꄫ
․ 인수자 : 직 위성명ꄫ
․ 입회자 : 직 위성명ꄫ

[별지 제2호서식] 군정방침

군 정 방 법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읍 ․ 면
구 분실 ․ 과담 당직 속 기 관읍 ․ 면
본 청
직속기관
읍 ․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본청직속 기관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6호서식]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담당부서별 사무분장은 무주군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제8호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99. 12. 31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4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호~제17-1호서식]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6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2호~제17-3호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2. 사 무 용 비 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호~제19-1호서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8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19-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2호~제20호서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9-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0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1호~제21-2호서식]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충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1-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유류수불조서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1-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3호~제21-4호서식]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1-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1-4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 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2020. 9. 1.>

 ㆍ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제24-2호서식]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4-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4-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1호~제25-2호서식]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5-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5-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3호~제26호서식]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5-3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6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서식~제28호서식]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 리 부 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7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28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제30호서식]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9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30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3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3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제32호서식]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1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32호서식) <개정 99. 12. 31 규칙84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4.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급 부서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 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무주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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