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전국 186곳과 비교

별표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수임기관수임기관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읍장면장동장
행 정 지원과1∙읍면동의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000
세무과1∙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단, 시 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000
징수과1∙당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000
징수과2∙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지방세납세증명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000
회계과1∙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000
회계과2∙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000
민원과1∙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 가.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000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수임기관수임기관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읍장면장동장
산림과1∙입산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000
경로장애인과1∙매장, 화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000
건축과1∙건축 신고의 수리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건축 관계자변경 신고 포함)∙건축법 제14조0
건축과2∙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수리∙건축법 제20조00
건축과3∙착공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건축법 제21조0
건축과4∙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건축법 제22조0
건축과5∙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함)∙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 및 제45조0
건축과6∙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건축법 제83조0
건축과7∙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권 등 불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무∙건축법 제79조0
부서명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수임기관수임기관
부서명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읍장면장동장
지적과1∙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단, 시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000
지적과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000
지적과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000
농정과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00
농정과2∙농지전용신고의 취소 등∙농지법 제39조00
농정과3∙동지역농지대장 작성 비치 열람 및 등본 발급∙농지법 제49조, 제50조0
농정과4∙동지역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0
농정과5∙농지불법행위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농지법 제42조00
농정과6∙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농지법 제54조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7.17.>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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